Industrial Academia Collaboration Foundation

산학연관의 동반지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교육계의 국가 경쟁력, 지역 경제 활성화!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인사말

특허보유현황

특허 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 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게도 한다.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특허 제도의 여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 요건" , "객체적요건" , "절차적 요건" 으로 구분된다.

주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 적극적 특허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연구기관에 관한발명 등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 「산업」은 공업·농업·임업·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산업분야도 포함한다.
      • 「보험업·금융업」과「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미완성 발명
    3.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안아야 한다. 공지발명이란「특허출원 시를 기준 하여「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또는「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4. 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 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으나, 공지 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허 출원의 절차

특허출원의 의의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특허출원서류는「출원서」,「명세서」,필요한「도면」및「요약서」구성된다.

  • 출원서 : 특허출원서에는 아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주소
    2. 대리인의 표시
    3. 제출년월일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주소
    6. 우선권주장
  • 명세서
    1.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기술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2.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발명의 상세한 설명」및「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는 반면에,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다. 다만,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예 ; 방법발명, 화학발명)
  •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에 첨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 기재하면 된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신규성의제의 주장을 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

심사주의의 내용

출원 공개제도

심사 청구 제도

사정

등록공고제도

특허이의신청제도

실사권

의의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의 의의

침해에 대한 구제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절차과정이 나와있는 이미지

특허 보유 현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