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
된 자본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이 양도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
것을 말한다.

   가. 기술이전 형태

기술실시계약ㆍ전용실시권 : 설정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는 권리ㆍ통상실시권
: 허락된 범위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나. 특허 양도 계약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변경

   다. 기술료 징수

일시불(Lump Sum) 납부방법 : 정액실시료로 확정되어 일시 또는 분할 납부

 

기본적인 기술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다.아래 절차는 기술의 개발 단계 및 내부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다.

 

  ㆍ 기술이전 경비를 제외한 기술이전 수익을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ㆍ 기술이전의 양성화
  ㆍ 기술료 분배비율 (따로 정함)

 

   가. 기술료 산정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료 산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료를 협상할 경우, 발명자인 교수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연구개발원가와 특허 출원/등록/유지경비, 그리고 기술이전소요 제 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술
경영위원회에서 최저 기술료 또는 적정 기술료를 산정한다. 최저 기술료 이상을 제시하는 구매자가 있는 경우 실
시권 허여 여부는 기술경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발명자 자기실시의 경우

교수 본인 또는 발명에 참여한 학생이 자기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술경영위원회에서는 기술료 납부를 연기해
주거나 기술료율을 낮추어 줄 수 있다.  공동발명 교수가 있을 경우 자기실시하지 않은 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며 기술경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 실시권 설정

라이센싱 시 통상실시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유리한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경우 전용실시권이나 특허권 양도를
고려할 수 있다.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며 연계나 중개를 위한 기술이전계약은 할 수 없다.
단, 공인된 기술거래/평가기관에 한하여 양도를 위한 명의이전계약을 허여한다.
1개의 특허에 대해 복수의 회사와 여러 개의 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차에 관계없이 수익
금 총액을 누진 합산하여 배분률과 배분액을 산정한다.  복수의 특허에 대해 1개의 계약서로 실시권 설정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보고 수익금 총액을 합산하여 배분률을 산정하되, 대상 특허가 중복적으로 거래되는 경
우 해당 특허별로 수익금 총액을 누진 합산하여 배분률과 배분액을 정한다.  기타 복합적 계약인 경우에는 기술
경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배분률과 배분액을 결정한다.

   라. 경비 지원기관과 계약규정이 있는 경우

경비 (연구비 또는 특허 출원비) 지원기관과 기술료 수익금 배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규정이 있을 경우, 기술료
수익을 약정에 따라 지원기관에 배분하고, 발명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을 기준으로 기술이전료 (대학기본기여분
및 기술이전자 인센티브) 및 배분액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센터(관리기관)에 대한 기술료 배분

기술료 수익금이 발생한 특허에 대해 연구비관리기관(센터)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대학기본기여분과 이 전
자 인센티브를 제외한 금액을 scale sliding 방식에 의해 재단과 발명자측에 배분한 후, 발명자측에 배분된 금액
을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수익금 지분비율에 따라 센터와 발명자(들)에게 배분한다.

 

   가. 기술, 법률, 경영자문(Consulting) 등을 위하여 기술지도 계약할 경우 재단에서 기술 지도료에 대한
         간접경비(Overhead, 10%) 를 징수한 후 계약에 따라 집행한다.

   나. 기술지도계약(자문계약) 완료시 기술지도 책임자에게 연구원 인센티브로 기술지도료의 2%를
         산학협력재단에서 보상함

   다. 기술지도결과로부터 기술 및 특허 실시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특허권이
         없는 Know-How나 Software의 이전 및 임대' 시에 해당하는 기술료 수익배분  방식에 따라 수익을 배분

 

   가. 재단의 기술 이전자에 대하여는 업적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나. 인센티브는 대학특허지원사업 기본기여분을 제외한 수익의 1%로 한다.
 

         기술이전 촉진법

         기술이전 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