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한다. 이런 점에서 특허제도를
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 독점보장제도라고 부르게도 한다.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 가
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 요건" , "객체적요건" , "절차적 요건" 으로 구분
된다.

   가. 주체적 요건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또는「그의 정당한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 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①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비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다.
③ 특허청 직원은 재직 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
    (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나.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적극적 특허
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1) 적극적 특허 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연구기관에 관한
   발명 등

②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한다.

-「산업」은 공업·농업·임업·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산업분야도 포함한다.
-「보험업·금융업」과「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된다.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미완성 발명

③ 신규성이 있을 것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 신규성이란 발명이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 발명이 공지발명과 동일하지 안아
야 한다. 공지발명이란「특허출원 시를 기준 하여「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또는「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말한다.

④ 진보성이 있을 것

진보성(inventive step)이란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하고 신규성을 갖춘 발명이
다음 단계로서 갖추어야 될 특허요건이다.

-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특허를 인정하면 특허권의 난립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
므로 진보성이 요구된다.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
허  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
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한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
으나, 공지 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가. 특허출원의 의의

(1)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
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를 말한다. 이상의 의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은 엄격히 서
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은 물론 요구하는 제원칙에 부합되게 출원절차가 행해져야 한다.

(2) 따라서, 특허출원은「서면」에 의하여 되어야 하며,「국어」를 사용하고,「양식」에 적합해야 하는 한편,「
수수료(출원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나. 특허출원서류의 작성 요령

특허출원서류는「출원서」,「명세서」,필요한「도면」및「요약서」구성된다.

(1) 출원서 : 특허출원서에는 아래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① 특허출원인의 성명·주소, ② 대리인의 표시, ③ 제출년월일    ④ 발명의 명칭, ⑤ 발명자의 성명·주소,
⑥ 우선권주장

(2) 명세서

① 명세서는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문장을 통하여 표현하는 부분으로서 발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표
시키고 거기에 기재된 공표 발명 중에서 보호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공개된 경우 공중에게는「기술
문헌」으로 이용되는 한편, 발명자에게는「권리서」로서 기능하는 부분이다.

② 이상의 기능이 명세서에 의하여 달성되기 위해서는 명세서에는「발명의 명칭」,「도면의 간단한 설명」,「발
명의 상세한 설명」및「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어야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기술문헌으로서의 소임을
달성하는 반면에, 「특허청구범위」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일을 한다.

(3) 도면  특허출원서 작성 시,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 명세서 기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한다. 다만,발
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예 ; 방법발명, 화학발명)

(4) 요약서

요약서는 명세서가 기술정보로서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을 요약 정리하는 서류로서 출원서류
에 첨부한다. 요약서에는 발명 내용이 이해될 수 있도록 10줄 이상 20줄 이내로 간결하게 발명을 요약 기재하면
된다.

   다. 기타 구비서류 첨부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 신규성의제의 주장을 하는 자, 미생물을 기탁한자, 대리인에 의하여 출원절차를 행하는
자들은 관련서류들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심사주의의 내용

(1)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사란 특허권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
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으로서, 무심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2) 우리나라의 특허법 우리나라 특허법은 완전심사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심사처리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 해소
와 심사의 객관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하여 출원 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등록공고제도 및 이의 신청제도를 두고
있다.

   나. 출원 공개제도

(1) 의의

①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  없이 조기에 공
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 64조)

② 오늘날의 발명 추세에 있어서는 기술내용이 복잡 ·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
되는 결과, 심사 후 발명을 공표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중 복투
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출원 공개 제도의 내용

① 출원공개 시기 및 대상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로부터「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엔 예외이다.

     - 이미 등록공고된 발명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비밀취급을 요하는 발명

② 출원 공개의 효과

보상금청구권 발생 : 출원이 공개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설정등록 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이어야 가능하다.

- 정보의 제공 :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요건을 결한다거나  선원주의에 위반된다
  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 심사 청구 제도

(1) 의의

① 출원심사청구란 특허출원과는 별도로「실체심사」의 개시를 요구하는 의 사표시절차를   말한다.  특허출원
에 대한 실체 심사는 종전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청구의  순서에 따라 행하고, 심사청구가
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일정기간(출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취하로 간주하여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② 심사청구제도는 출원이후의 상황변화에 따라 심사를 원하지 않는 출원, 또는 늦게 권리화를 원하는 출원과 신
속히 심사의 결과를 바라는 출원간의 심사처리시기 및 순서의 조정을 통하여 전체적인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처
리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채택된 제도이다.

(2) 심사 청구 제도의 내용

① 심사청구 절차 : 심사청구는「누구나」할 수 있으며,「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다.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청구서를 수수료 납부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의 효과 :  심사청구 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심사청구는 취하
할 수 없다. 심사청구를 한 특허출원은 그 청구순서에 따라「실체심사」가 개시되며, 법정기간 내에 심사청구
되지 않는 특허출원은 취하로 간주된다.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심사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라. 사정

(1)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심사관의 「사정」에 의하여 종료된다. 사정이란 특허출원이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관의 최종판단으로서 특허성 구비 여부의  확인 행위이다.

(2) 사정의 종류에는 "특허성을 부정"하는「거절사정」과, "특허성을 긍정"하는「특허사정」이 있다. 거절사정
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사정을 받은 자는 법정절
차에 따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면「특허권」이 발생된다.

   마. 등록공고제도

(1) 의의

① 등록공고란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한 결과, 그 출원에 대하여 법정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최종적으로 특허사정을 하고 그 등록내용을 공중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등록공고제도는 공중에게 심사의 결과를 알려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을 담
보시키고자 함에 그 제도적 의미가 있다.

(2) 등록 공고 제도의 내용

① 등록공고절차  등록공고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권리에 대하여「특허공보」를 통하여 행하고, 공고기간
은 등록공고일로부터「3개월」간이다.  다만, 비밀취급을 요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의 해제 시까지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비밀취급이 해제된 때 지체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록공고의 효과  특허이의신청 기회부여 등록공고가 되면 공고기간 중 공중은 당해 특허에 대하여 이의 신청
을 할 수 있다.

   바. 특허이의신청제도

(1) 의의

① 특허이의신청이란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표시
행위를 말한다.

② 특허이의신청제도는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실권리를 조기에 취소하 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2)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내용

① 이의신청절차  이의신청은「누구나」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은「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이며, 이
의신청이유는「거절이유 중」에서 일부사유를 제외한 것이다.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
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이
유 및 증거를  보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② 이의결정 심사관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의 결정을 하
며, 이 취소결정에 대해서만 특허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다.
 

   가. 의의

(1) 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
에 따라「허락실시권」,「법정실시권」및「강제실시권」으로 나뉘어진다.

   나. 전용 실시권

(1)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 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실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전용실
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 할 수 없다.

(2)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 물권이다.

   다. 통상 실시권

(1)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채권으로 본다.

(2) 통상실시권에는  ①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는「허락실시권」 ② 특허법이 정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자가 갖게되는「법정실시권」 ③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권의 발동에 의하여 인정
되는「강제실 시권」이 있다.

(3)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허락에 의하여 발생되며,  ① 법정실시권은 7가지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성립되며,
② 강제실시권은 3가지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허용된다.
 

   가. 침해의 의의

(1) 특허권의 침해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무형의 기술사상에 대한 지배권이어서 그 객체를 점유할 수 없는바, 침해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침해된 경우 침해사실의 발견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입증 또한 곤란하기 때문에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보호
를 위한 특별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간접 침해의 인정, 과실 및 생산방법의 추정, 그리고 손해액의 추정 등이
그러한 규정이다.

   나. 침해에 대한 구제

(1) 민사적 구제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① 특허권을「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③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보유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