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노력에 의한 발명/과학적발견/
공업의 장/등록상표, 서비스표, 상호 미치 기타 명칭/부당경쟁에 대한 보호에 관한 권리/공업, 과학, 문학 또는
에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이다.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설립협약)

 

 

산학협력재단에서는 특허출원 경비지원이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출원경비 및 특허권 설정등록비(통상
1~3년차 특허료)를 지원한다.  또한, 산학협력재단 명의의 등록특허 및 재단으로 명의이전된 등록특허에 대하여 4년 및 5년차 특허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특허 유지비용은 보유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수함수적
으로 증가하므로 통산 특허등록 후 5년 후부터는 많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산학협력재단은 일반적으로 등록 후 5년이 경과된 특허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미만의 특허에
대하여 그 유지/포기 여부를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발명자가 유지비용 부담
및 당해 특허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한다.
산학협력재단이 특허유지를 포기한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인정되어 교내 연구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개정 전 특허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에서 승계하여 국유 또는 공유 특허로 관리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부진하고, 특허를 출원
한 경우에도 발명자인 국ㆍ공립대학은 물론 교수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매우 미흡하여 특허출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성과의 특허권 확보 및 기업으로 이전과 사업화가 부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와 기술이전촉진법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
고, 2003년 5월 27일자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되었다.

광주교육대학교에서는 연구 성과의 관리와 기술이전촉진을 위해 광주교육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을 제정하고,
특허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직무발명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특허법, 기술이전촉진
법 및 광주교육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인 광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재단에 귀속되
게 되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첨부 자료와 같이 공개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 지식재산권 규정(붙임)

                 교육부 - 지식 재산권 규정(붙임)


 


 

   가. 특허법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종업원ㆍ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광주교육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광주교육대학교지식재산권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광주교육대학교의 전임교원, 기금교수, BK계약교수, 초빙교원, 조교, 직원, 학생, 연구원, 수료생이 학교 산하 재단법인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법률이나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대학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

제3자와의 연구용역과제라도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 직무발명은 "대학교수의 전공분야에 관련된 발명이나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발명"을 말한다.

 

   "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은 광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재단에 귀속된다 "

   가. 특허법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짐.

또한, 특허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귀속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한편, 특허법 제39조 제2항 단서에서는 국ㆍ공립학교 교직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승계하고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소유로 한다.

 


   가.
발명자는 광주교육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나. 구비 서류

  발명신고서(위 규정 제2호서식)
  
  
권리승계합의서(위 규정 제3호서식)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도면,요약서 등)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내역  

  
선행기술 조사서
 

         특허법, 발명진흥법 (붙임)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대한 규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