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광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광주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1번지 광주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6조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광주교육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장의 보수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를 두며, 감사는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 상황의 감사, 사업부서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와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시정요구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단장과 사무처장,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단 사업의 기획·조정
     2.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 사항  
     3. 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협력단 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협력단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사업의 지원과 협력단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부조직을 설치할 경우 하부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직원의 임용 등)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상금

 

제12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3조(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금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토지, 건물 또는 물품
    3.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4조(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2. 출연금ㆍ기부금ㆍ보조금
    3. 사업수익
    4. 차입금 등

제15조(수입)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익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이자수입
    7. 법률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계약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납부금 등의 수입
    8.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연구 및 실헙ㆍ실습 시설이나 장비 등의 사용료
    9.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4. 학교기업의 운영비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특허정보 조사,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7. 대학의 시설 및 운영 등 대학발전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8.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7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기본 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제18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하였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단장은 이를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22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광주교육대학교에 귀속된다.
    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총장과 산학협력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산학협력단장이 계약을 체
결한 것으로 본다.  

 


 

1. 제정이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
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골자

  가. 산학협력단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함(규칙 제4조)]

  나.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원칙,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등), 회계의 계정
  과목 및 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5조 내지 제8조)

  다.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작성을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자산, 부채, 기본금), 작성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9 조 내지 제10조)

  라. 산학협력단의 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 11조)

  마.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계산서 작성을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구성요소(수익, 비용)·작성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12조 내지 13조)

  바.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건
  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

  사. 산학협력단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자금계산서 작성을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자금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양식사례에 관하여 규정
  함 (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아.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는 자산
  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20조)

  자. 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의 50%이상 하락한 경우 공정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는 등 유가
  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 (규칙 제21조)

  차. 산학협력단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 하도록 함 (규칙 제23조)

  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규칙 제24조)

  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 환
  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함(규칙 제25조)

  파. 산업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운영계
  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회계연도 종
  료 후 70일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결산서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이
  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3-7호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3년11월19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예산·회계·결산 및 보고
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하여 회계처
리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금"이라 함은 현금과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성예금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자산의 구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와 당해 자산의 취득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한다.
  3.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4. "감가상각"이라 함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
  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상각"이라 함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
  용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6. "내용연수"라 함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예상사용기간을 말한다.
  7. "사업거래"라 함은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자금계산서상의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말하며, 자금을 수반하지 아니한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은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장 예 산

제4조(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 ①산학협력단 예산의 편성·심의·확정·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
협력단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출연·보조금의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제37조·제38조·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회 계

제1절 회계원칙과 재무제표

 

제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기초로 복식부기원리에 따라야 한다.
  3.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계정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6.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단,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
  로 별도의 계정과목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산학협력단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차익처분계산서(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를 추가
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이 규칙 제28조에 의한다.

제7조(재무제표의 계정과목) 산학협력단 회계의 계정과목 및 그 내용은 별표 1의 대차대조표 계정과목명세
표, 별표 2의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3의 운영차익처분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별표 4의 운영차손처
리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 및 별표 5의 자금계산서 계정과목명세표로 한다.

제8조(계정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이 규칙 별표 1내지 별표 5의 계정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
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계정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이 규칙 별표 1 내지 별표 5에서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2절 대차대조표

 

제9조(대차대조표) ①대차대조표는 산학협력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기본금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기본금은 출연기본금, 적립금 및 운영차익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3. 자산·부채 및 기본금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본금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적립금에 대한 기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이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된 기금은 투자자산의 연구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 등의 과목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예치한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금에서 먼
저 인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계산서

 

제12조(운영계산서) ①운영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영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운영계산서 작성기준) 운영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다른 정
  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
  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운영계산서는 운영수익·운영비용·당기운영차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수익의 실현)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의뢰받
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은 동 연구 및 개발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②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
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잔금청산일 또는 매입자의 사용가능
일 중 빠른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특허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은 동 지적재산권을 대여
또는 사용하는 기간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⑤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수익은 기부금 및 기부금품을 수령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15조(운영차익처분계산서 등) ①운영차익처분계산서는 운영차익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운
영 차익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운영차손처리계산서는 운영차손의 처리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운영차손의 총 변동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운영차손처리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적립금의 적립)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차익에서 향후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1. 연구적립금
  2. 장학적립금
  3. 건축적립금
  4. 기타적립금

제17조(적립금의 사용)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적립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적립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용도에 사용 후 잔액은 기타적립금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제5절 자금계산서

 

제18조(자금계산서) ①자금계산서는 산학협력단의 자금의 변동내역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
간에 속하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자금계산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자금계산서의 구분표시 및 작성방법) ①자금계산서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로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
되 자금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유입된 자금과 기초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
도에 유출된 자금과 기말 자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기중 증가와 감소를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제6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20조(자산의 평가기준) ①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
다.

②당해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평가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때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제21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의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 공정가액을 대
차 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과
목으로 당해 유가증권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을 계산한 후에 공정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을 한도로 하여 공정가액이 회복된 금액만큼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환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투자유가
증권평가충당금으로 한다.

제22조(대손상각 등)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대손상각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감가상각 등) ①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동안 감가상각 및
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및 상각은 취득원가를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
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에서 차감
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는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제24조(부채의 평가기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서울
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②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서
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④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의 회수 또는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26조(전기오류수정손익) ①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대한 오
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②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규칙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③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
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오류수정손실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구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제4장 결산 및 보고

 

제27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
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자금계산서, 운영차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 단, 운영차
  익처분계산서 또는 운영차손처리계산서는 이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
  다.)
  2.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②대학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 의·확정하여야 한다.

③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결산서를 매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부속명세서) ①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
로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예금명세서(장기성예금 및 기금명세를 포함한다)[별지 제1호의 1호 서식]
  2. 유가증권명세서 [별지 제1호의 2호 서식]
  3. 미수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3호 서식]
  4. 선급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4호 서식]
  5. 투자유가증권 및 출자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5호 서식]
  6. 유형자산명세서 [별지 제1호의 6호 서식]
  7. 무형자산명세서 [별지 제1호의 7호 서식]]
  8. 미지급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8호 서식]
  9. 선수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9호 서식]
  10. 충당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10호 서식]
  11. 기본금명세서 [별지 제1호의 11호 서식]
  12. 기타 필요한 명세서

②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계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해당사
항이 없는 부속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국고보조금·출연금수익명세서 [별지 제2호의 1호 서식]
  2. 기부금수익명세서 [별지 제2호의 2호 서식]
  3. 산학협력수익명세서 [별지 제2호의 3호 서식]
  4. 지적재산권 수익명세서 [별지 제2호의 4호 서식]
  5. 유·무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별지 제2호의 5호 서식]
  6. 기타 필요한 명세서

제29조(결산부속서류)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감사보고서
  2. 기타 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대학의 2004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종전의 회계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0687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3.5.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3.27, 2003.5.27>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    반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ㆍ수산업ㆍ
  해운업ㆍ공업ㆍ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  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업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7, 2003.5.27>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6의2.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 (진로지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5조 삭제<1997.3.27>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
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
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
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학과ㆍ학부의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
과ㆍ학부 또는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
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
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9조 (산업자문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③

산업교원 및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④

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험ㆍ실습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산학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당해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있어서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13조 (신기기 등의 공급<개정 2003.5.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신기기) 및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ㆍ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ㆍ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등은 당해 신기기 및 신기술을 산업교육
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 및 신기술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5.27>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개정 1997.3.27>
 

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9>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ㆍ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따른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삭제<1997.3.27>

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1997.3.27>

제15조 삭제<1997.3.27>

제16조 삭제<1997.3.27>

제17조 삭제<1997.3.27>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ㆍ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등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3.5.27>


제21조 삭제<1997.3.27> 제22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 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비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산학협력의 촉진<신설 2003.5.27>

제24조 (산학협력계약)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보전)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대학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당해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민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동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은 각각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26조 (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5.27]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허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5.27]

제28조 (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에 단장 1인을 둔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당해 대학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29조 (산학협력단의 조직)산학협력단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
직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0조 (사업연도)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당해 대학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1조 (수입)

제32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국ㆍ공립대학에 한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3조 (회계원칙 등)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4조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ㆍ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35조 (지적재산권의 취득ㆍ관리)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취득ㆍ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5.27]


제36조 (학교기업)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ㆍ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

학교기업의 수입은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둔 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회계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5.27] [시행일 20040301 : 제36조]

제37조 (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24조제3항, 지방재정법 제82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게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ㆍ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종료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당해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38조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산학협력단,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본조신설 2003.5.27]

제39조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행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해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5.27]

제40조 (학자금융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당해 학생의 근로의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5.27]

 

제6장 보칙

 

제41조 (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 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42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3.5.2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4880호,1995.1.5> 시행일)

 

①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

부칙(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5316호,1997.3.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 제7호 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18>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878호,2003.5.27>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학협력단의 설립준비) 대학은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학교규칙의 개정 등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위한 조치를 이 법 시행전에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교육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